국회의원 감축 논의가 한창이다. 의원 수를 줄이자는 측에서는 의원 1명에게 제공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머릿수가 많으니 입법 활동은 뒷전이고 정쟁만 가열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수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찬성 / 남일재 동서대학교 교수
의원수 줄이기는 국민의 뜻…200명 이하여도 문제 없어
 

20대 총선이 80여 일 앞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실패로 선거구가 없어졌다. 이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은 도를 넘어섰다. 많은 국민이 정치개혁의 첫 단초를 `국회의원 줄이기`라고 말한다.

지난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57%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했다.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일본 26만명당 1명, 브라질 36만명당 1명, 미국 76만명당 1명에 비해 인구 16만명당 1명꼴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양적으로 너무 많다.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하로 줄여도 국민 대표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질적으로 봐도 줄여야 한다.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를 밑돌아 역대 최악이다. 자기 이름으로 통과된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이 99명에 달해 입법부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줄이기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국회의원 위상은 지역주의의 볼모가 된 지방의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로 넓히기 등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에만 열심일 뿐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더해졌고,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그러니 수백조 원이 넘는 예·결산 실질 심의는 길어야 일주일이다. 국회가 열릴 때 의사당에 한번 가보라. 체육관만 한 큰 홀에서 300명 의원 사이에 심도 있는 토론은 전혀 없다.

소위 당론에 따라 볼썽사나운 싸움질만 해대다가 의사일정 며칠 만에 본회의장 의석을 대폭 비워버리곤 한다. 이쯤 되면 정부와 국회, 여야가 얼굴 맞대고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하도록 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수준 높은 국회의원을 뽑는 편이 훨씬 낫다. 현재 국회의원은 1년에 6개월도 채 일을 안 하면서 연간 7억원이 넘는 세금만 써대는 무능한 특권계급에 불과하다. 이런 국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먼저 그 수부터 줄여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줄인 좋은 사례들이 있다. 최근 이탈리아는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줄였고, 수년 전 대만도 의원 수를 112명이나 줄였다. 국회의원 줄이는 데는 헌법 개정도 필요 없다. 공직자선거법만 바꾸면 된다. 국회의원 줄이기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국민은 `숫자 많은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원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줄이기는 국민의 뜻이다.

◆ 반대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행정부 견제·감독 잘 하려면 의원 숫자 오히려 더 늘려야
 

2015년 방위사업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비리가 발견되었으니 방위사업청을 없애고 방위사업도 접는 것이 답일까? 아니면 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방위사업도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이 답일까? 물론 후자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면 더 나은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바꾸고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이 답이지,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거나 국회를 없애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

국회는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원리를 담은 `제도`다. 그 기관에서 5000만 국민의 생계와 주거, 교육과 보육, 일자리와 소득을 결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해 놓은 것이 우리가 선택한 헌법의 원리다. 당장 국회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 독재체제에서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가 홀로 예산을 편성, 집행, 감독까지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국회가 제대로 일하게 만들려면 현재보다 대폭적인 국회의원 수 증원이 필수적이다.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별 국회의원인 사람이지만 국회의원의 숫자는 `제도`다. 5000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국회의 능력을 고양시켜야 하는데, 그 중요한 제도적 보완이 의원 수 증원이다. 1988년 민주화 이후 처음 구성된 13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938건이었다. 그 법률안을 299명의 의원이 심의했다. 아직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19대 국회에 현재 접수된 법률안만 1만7600건으로 13대 국회의 19배다. 1988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은 18조원이었다. 2015년 우리나라 정부예산은 376조원으로 1988년보다 21배가 늘어났다. 1988년 299명이 하던 일의 19∼21배의 업무량을 2015년 300명의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제대로 일이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은 행정부를 제대로 감독해서 국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도록 감독하는 일을 국회에 맡겨두고 있다. 국회가 이를 제대로 못한다면 한편으로 냉정하게 질타를 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돌아가도록 체제를 갖춰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 네티즌 한줄생각(MK홈페이지·MK Poll 등)

▷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국회의원 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이누이카)

▷ 현재 국회의원 수는 턱없이 많다. 최소 절반, 즉 150명 수준이면 충분하다.(이*길)

▷ 찬성, 그런데 특권과 세비 줄이자는 얘기는 왜 없나.(인터골드)